미국·일본 반도체 전폭 지원하는데 한국은 ‘족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한국·미국·일본·대만 등이 참여한 ‘칩4 동맹’ 가입 국가 국기와 반도체 칩. 게티이미지뱅크

■ K-반도체 ‘사면초가’

美, 인텔과 13조원 보조금 협상
日, 4조원 풀어 TSMC공장 건설
韓은 지원책 없이 세제 혜택 뿐
업계 “보조금·인허가 혁신 시급”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보루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경쟁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반면, 조 단위 보조금은커녕 각종 인허가 규제로 몸살을 앓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자국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 15억 달러(약 2조 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첫 대규모 지원 사업으로, 미국 정부는 인텔과도 100억 달러(약 13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삼성전자나 대만 TSMC에 앞서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지원금을 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도 이례적으로 4760억 엔(약 4조2300억 원)을 지원해 TSMC 구마모토 공장 준공을 예상보다 3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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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등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표방하며 AI 반도체 생산 거점 확보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은 최근 AI 반도체를 위해 최대 1000억 달러(133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 이름은 일본 창조신 이름을 딴 ‘코드명 이자나기’로 알려졌다. 1000억 달러 중 300억 달러는 소프트뱅크가 출자하고 700억 달러는 중동 등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올트먼 CEO는 AI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겠다며 최대 7조 달러(9300조 원)에 이르는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중동 등 다양한 투자자·반도체 제조 기업·전력 공급 기업이 함께 자금을 모아 AI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지를 건설한 뒤 기존 반도체 제조 기업이 생산을 맡는 파트너십 체제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올트먼 CEO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도 협력하고 있다.

각국이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제시하며 기업들을 유인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세제 혜택만 있을 뿐 실질적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중국·유럽연합(EU)·대만 등이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에 힘쓰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프라 지원에 1000억 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도 감세 등 간접 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반도체 대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도 사실상 정부 지원이 제로였던 상황”이라며 “강력한 보조금과 각종 인허가 등 투자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전 반도체공학회장은 “반도체 중에서도 고역폭메모리(HBM), DDR5 등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