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런민(人民)은행이 20일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4.2%에서 3.95%로 0.25%포인트 인하해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3%대에 진입했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인하 폭이다.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중국은 10년 만에 처음 70개 도시 집값이 모두 하락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년간 증시 시가총액은 6조 달러(약 8000조 원) 증발했다.
이번 깜짝 금리 인하는 디플레에 맞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방위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부동산 침체가 내수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지난해 두 차례 단기 금리 인하에도 얼어붙은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았고, 최근 3년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포인트 내렸지만, 주택 판매는 위축됐다. 분명한 점은, 중국이 국가부채 폭증으로 재정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이 어렵게 되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금리 인하·통화량 확대 쪽으로 거시 정책이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금리로 중국의 과잉생산과 글로벌 저가 공세가 우려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이 수요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글로벌 저가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도 “중국의 나홀로 금리 인하가 과잉생산을 낳아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저가로 LCD·태양광 시장을 싹쓸이한 바 있다. 지금은 전기차 가격 파괴가 진행 중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앞세워 글로벌 온라인 장터에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중국의 전방위적 초저가 공세가 확대될 것이 분명한 만큼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 문화일보
- 입력 2024-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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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위한 혼인 유지는 편견”…정우성 지지 밝힌 女 의원 배우 정우성(51)이 모델 문가비(35)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 계획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혼인해야 하고 동거·부양의무를 지며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게 숨이 막혀 온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우성 배우의 득남 뉴스에 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정우성씨 혼외자 논란이 며칠간 미디어를 뒤덮고 있다”며 “연예인들의 사생활이야 늘 관심사가 되는 것이지만, 그가 ‘결혼’을 하냐 마냐 하는 결정까지 비난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공감이 잘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이어 “아이 낳은 부부가 이혼하는 게 허용되고 그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은 남녀가 혼인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그럼 아이 낳고 결혼한 뒤 이혼하면 괜찮은 거냐”고 의문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애초에 그런 게 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결심은 굉장히 실존적인 결정”이라며 “함께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혼인을 해야 하고 동거의무와 부양의무를 지며 부부로 살아야 한다니. 왠지 숨이 막혀 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혼자 살 자유, 내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자유, 이런 것은 개인에게 부여된 오로지 고유한 자유이고 권리인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가족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들 태어난 아이를 걱정하며 한 말씀씩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를 위해 부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양육 책임은커녕 부친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성장했다”며 “사랑하지 않는 제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면 과연 제가 더 행복했을까? 그건 남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평범한 게 나쁠 건 없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쳐 같이 산다면 아이의 정서에도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그 모습이 제각기 다 다르다. 평범하고 비슷한 표준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다 다르다. 그런 ‘다름’들이 무심하게 존중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글을 끝맺었다.문가비는 지난 2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되겠다”며 아들을 출산했음을 고백했다.아들을 품에 안은 사진을 공개했으나, 결혼 여부나 아이의 친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 24일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이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친자가 맞다”며 “양육 방식은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문가비와 교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 이후 정우성은 직접 태명을 지어줬으며, 산후조리원과 양육비 등도 함께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며, 결혼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준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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