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괴담 세력에 10석 보장 ‘이재명黨’ 정체성 뭔가[사설]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제8조)를 보장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전문·제4조)라는 정체성이 전제돼야 한다(헌법재판소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원칙을 허무는 정당·세력의 숙주 역할을 자임하고 나섬으로써,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의문까지 불러일으킨다. 민주당은 21일 연합 비례 위성정당과 관련, 진보당(3명)·새진보연합(3명)·연합정치시민회의(4명)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지역구에서도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고, 총선에 공동 정책 과제도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더라도 다시 이들 세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지난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 선거 후 합류한 열린민주당 3석 등 20석을 얻었다. 이번 총선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들 3개 세력의 추천 인사들이 모두 국회에 들어온다는 얘기다. 독자적 당선 가능성은 희박한 인사들이다.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 인사들이 옮겨가 그나마 정체성이라도 유지됐으나, 이번엔 이념적 지향 제시도 없이 ‘반윤석열’ 깃발 아래 의석을 나눠 갖는 야합으로 더 후퇴했다.

진보당은 강령으로 한미관계 해체를 내걸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종북적 민족해방(NL)계 주사파가 주축으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계기로 헌재가 강제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후신이다. 연합정치시민회의 내부에는 광우병 시위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도하거나 이적단체 전력이 있는 좌파인사, 천안함 자폭 등의 유언비어를 만들었던 괴담 유포 세력이 상당수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과 연대한 통진당은 13석을 확보해 국회에 진출했으나 종북 논란과 분열 속에 3년 만에 해산됐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당’ 논란을 넘어 반(反)대한민국 정당 우려를 자초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