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첫 검토 사례 발생 부산서 또 다시 ‘40인 미만’ 작업장 사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인 이중삼중 처벌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를 열고 초대형 펼침막을 손 위로 들고 있다. 곽성호 기자

사하구 구평동 업체서 절단물 낙하로 숨져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파견해 사고 원인 파악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첫 사례가 나온 이후 또 다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 24분 사하구 구평동 건설 장비 운영 업체에서 작업자가 떨어지는 절단물에 부딪혀 숨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사고가 난 업체는 작업 인원 40명 미만의 작은 사업체로, 현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만약, 조사 결과 업체 측의 안전관리 주의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역대 10번째로 5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지난달 27일 이후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지난 22일 기준 9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9명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근로자 50명 미만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졌다. 현재 고용노동청은 이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지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