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입법”

“소송우려 없이 소신진료 보장”
계약거부 전공의 진료유지 명령

정부가 의대 증원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속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주 내 전국 수련병원 50곳 현장점검을 마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확인하는 데 이어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전국 51위부터 100위까지 수련병원 50곳(전공의 수 기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치고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한다. 정부는 최근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숨진 80대 환자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