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출원 늘었지만… 실제 등록건수는 감소

■ 특허청, 최근 5년 성과분석

특허 통한 사업화 성과도 27%↓
우수특허 비율은 지속 증가추세

2022년 정부 연구·개발(R&D)의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6.3% 증가했지만, 등록 건수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특허가 포함된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도 전년 대비 각각 0.9%, 11.3% 감소했다.

특허청은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에 최근 5년(2018∼2022)간 정부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분석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정부 R&D 특허 출원은 국내 3만7639건, 해외 6193건으로 전년 대비 16.3%, 24.6%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등록 건수는 국내 1만8126건, 해외 1938건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를 통한 사업화 성과 역시 감소했다. 정부 R&D 특허가 발생한 과제의 사업화 성과는 전년 대비 27.1% 감소한 1만3172건이었다. 대학·공공연구기관 등이 정부 R&D를 통해 창출한 특허성과 기술료도 2021년 1601억 원에서 177억 원(11.3%) 감소한 1424억 원이었다. 특허성과가 포함된 기술이전 역시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다만, 특허청은 정부 R&D 국내 특허의 권리성·기술성·활용성을 평가해 우수특허를 선별하고 있으며 우수특허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수특허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지원(IP-R&D)을 확대하고, 주요 R&D 부처가 참여하는 ‘특허성과 관리 협의체’를 통해 정부 R&D 특허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