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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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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에 8304만 원 배상하라”](//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1201039910289011_300.jpg?v=20250313051151)
[속보]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에 8304만 원 배상하라”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손해배상 액수에 비해 소폭 줄어든 "피고가 원고에게 8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 원을 배상하고, 그중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2심 선고 직후 김 씨 측 대리인은 "주장했던 여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어떻게 할지, 상고 여부 등을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충청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만, 김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2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신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체 감정은 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손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신체감정이 이뤄져야 했는데 감정 결과가 나와 자료를 사실조회로 한 점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 재감정이 필요하다"며 "안 되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재감정은 통상 드물게 진행하고 업무 처리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 것"이라며 "받는다고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재판부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이후 지난 2022년 8월 4일 안 전 지사는 형기를 채우고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김무연 기 -
전한길 “尹 탄핵 ‘각하’ 100% 확신…계엄령이 내란이란 증거 있나” 공무원 시험 1타(1등 스타) 한국사 강사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하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리라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전 씨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한국NGO연합 주최의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긴급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저는 헌법 등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지 국민의 상식선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전 씨는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29번 탄핵 속에서 정부는 ‘식물 행정부’가 돼 있다"면서 "국민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과 행안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다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국민저항권은 이 시국에서 한 번쯤 논의해 볼 만한 주제"라고 덧붙였다.국민저항권은 광화문 보수집회를 주도해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헌법재판소(헌재)를 압박하며 사용했던 용어다. 전 씨는 최근에도 "만약 헌재가 딴짓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버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전 씨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저항권을 두고 "국민 주권이 중대한 도전을 받을 때 마지막 헌법 보호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자유를 지키고자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제1조에 비춰, 현 상황은 이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요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야당에 의한 철저한 조작으로, 오히려 내란의 주체는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자들을 향해 "(계엄령이) 내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반박해 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전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은 1심 판단도 받지 않아 ‘내란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도 드러냈다. 전 씨는 "‘내란’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사는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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