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또 ‘의사 떼법’에 밀릴 순 없다[사설]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온다. 다만, 기회는 위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전공의 집단 업무 거부 사태가 2주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 메우기에 부심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및 다른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의지도 확고하다. 정부와 국민이 제대로 대응하면 의료개혁 난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앞으로 며칠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전공의들은 대부분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했다. 정부는 3·1절 연휴 끝까지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전원 면허정지와 고발·수사·기소 등 사법 처리를 예고했는데, 마땅히 그래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사 파업 때처럼 적당히 엄포로 끝냈다간 의사 정원 확대는 물론이고 비대면진료, 수가 개선, 간호사 진료보조(PA) 합법화 등 의료개혁은 향후 수십 년 간 엄두도 못 내게 된다. ‘의사 떼법’에 또 밀리면 정부 공신력도 땅에 떨어진다.

의료 파업이 2주째를 맞아 수술을 50%까지 줄인 빅5 병원은 심근경색, 뇌출혈 등 응급환자들도 가려 받기 시작하는 등 의료 과부하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데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시위에서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했는데, 적반하장의 궤변이다. 국민은 의대 증원을 거부하는 의사 업계에 분노하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업무 거부를 ‘소신공양한 등신불’에 비유했다. 의사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배들에게 집단 행동을 꾀고, 심지어 스스로 불사르는 ‘등신불’ 식의 극단 행동까지 부추기는 듯한 황당한 인성 파탄 행태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예외 없이 면허정지 처분부터 내려야 한다. 경찰은 6일부터 김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데, 불법 혐의를 엄정히 확인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4일 증원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대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논란을 매듭짓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의대 신설 허용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이미 준비된 곳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