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로 줄소송 예고… 반발 커지는 의료계

전공의·의대생도 訴제기할듯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

전국 40개 대학이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신청하는 등 대학도 의대 증원에 동조하고 있지만, 의대 교수 등 의료계에서의 반발은 확산하고 있다. 전공의와 전임의 빈자리를 메워왔던 의대 교수들까지도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교수 단체를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줄소송도 예고됐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단체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일부 의대 교수의 반대 목소리가 점차 행동으로 옮겨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전날 SNS를 통해 “전공의와 인턴은 기본적으로 ‘피교육자’”라며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교육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인데, 마치 진료를 거부한 것처럼 해석돼 처벌을 협박받고 있다. 교육자들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 측에 따르면 의대 교수 대표 외에 의대 평교수들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공의들 또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와 전공의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경우 의대생들도 집단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 협의회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평교수님들 다음에 전공의들, 그다음 학생들, 이런 식으로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도 보인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와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가 SNS를 통해 사직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원광대에서도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이 보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전날 강원대 의대에서는 학장을 비롯한 교수 10명이 삭발을 단행했다. 울산대 의대 교수 10명 중 7명은 전공의 사법 처리에 반발해 ‘겸직 해제’ 또는 ‘사직서 제출’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소현·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