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의대증원 넘어 의료개혁 전반 공론화”

尹, 개혁완수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미래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넘은 의료개혁의 중단없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단순히 의대 정원 문제가 아니라,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해서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고,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을 조직화할 조짐이 나오고 있지만, 큰 틀의 의료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통령실은 필수·지역 의료 수가 인상과 소송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필수 의료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며 전반의 의료개혁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최근의 여론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병원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 등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원 찬성 여론이 50%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점도 의료개혁의 중요 근거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의료현장에서도 타 선진국에 비해 의사가 부족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며 “대학들의 신청 규모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