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술유출 차단책 고심… 美·英은 간첩죄 수준 처벌

5년간 핵심기술유출 96건 적발
기술유출, 경제 넘어 안보 위협
인력관리·법적대책 포괄대응을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차원의 경제안보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산업현장 최전선에선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에서도 산업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다 적발된 건수가 무려 100건에 육박하는 등, 기술 유출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하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모두 96건으로, 그 가운데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만 33건에 이른다. 기술을 유출하는 국가는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력에 접근해 높은 연봉과 대우를 제시하며 유혹하는 경우부터 대기업 협력업체를 이용하거나 국내 업체 인수합병·공동연구 등을 통해 기술을 빼돌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처럼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 수준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기술 유출은 경제안보의 경계를 넘어 전통적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4일 국정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 사와 지난 2월 B 사가 각각 서버를 해킹당했고, 제품 설계 도면과 설비 현장 사진 등이 탈취됐다. 국정원은 대북제재에 의한 반도체 조달 어려움, 위성·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 때문에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 수사 당국에 적발된 사건 역시 안보와 기술 유출이 중첩된 사례다.

전문가들은 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력 관리에서부터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해외 정보 유출을 이용해 일정 부분 성장한 것처럼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 역시 완전히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법적 대응에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핵심 인력의 고용 안정성 강화, 퇴직 후 일정 기간 처우 보장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