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1대 국회의원 ‘10조원 공약’ 질러놓고…집행은 ‘반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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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기획-22대 국회에서는 속지 맙시다

지역구 의원 251명 공약 9517개 분석…이행률 52.7%
비용추산·계획수립 없이 공약
정부정책에 편승해 홍보하기도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1인당 평균 10조 원을 쓰겠다고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한 집행비용은 절반가량인 평균 5조4000억 원에 그쳤다.

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입수해 공약 총 9517개를 분석한 결과, 재정투입이 필수인 공약은 6567개였다. 공약이행에 필요한 비용 합계는 최소 2500조7701억 원(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9조9632억 원의 국가·지자체 재정을 국민과 지역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반면 국회의원 임기 4년간 절반인 52.7%만 이행됐는데, 집행된 비용은 최소 1374조4856억원(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5조4760억 원 어치 공약만 지킨 것이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출마자는 대통령·지자체장과 달리 선거공약집을 만들거나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대체로 신뢰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21대 총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는 국가정책에 숟가락을 얹는 ‘편승형’이, 야당인 국민의힘에는 법안 통과나 도시 계획에 따라 투입되는 정부예산을 자신이 힘써 집행된 것으로 지역에 홍보하는 ‘선전형’이 두드러졌다. 더구나 6567개 중 28.3%는 의원들이 애초에 지출계획조차 세우지 않거나 지출내역을 답변하지 않아 금액합산에서는 제외됐다. 나머지 71.7% 중에도 당선 후 비용추산이나 이행계획 수립을 게을리 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총 필요비용이 2500조 원 보다 많고 실제 집행비용이 1374조 원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상세 집행내역까지 제출한 의원 226명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1인당 평균이 11조1145억 원과 6조818억 원으로 오른다.

의원 전체로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강화(214조6200억원 집행)’,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의원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57조6000억원 집행)’ 공약의 금액이 가장 크다. 주 의원을 제외한 금액 1~30위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병덕 의원의 ‘재난기본소득 제도 법제화(100조원)’, 최종윤 의원의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10만호 공급(81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구축(61조원)’, 인재근 의원의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62조원)’ 순이다. 이처럼 국가정책의 결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했다.

이미 추진 중이어서 달성이 용이한 지역개발 사업을 성과로 포장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 의원의 ‘중앙선 복선 전철화 조기 완공 및 안동-영천 복선화(4조2291억원)’, 박형수 의원의 ‘포항·울진·삼척간 동해중부선철도 복선화(3조8814억원)’, 송석준 의원의 ‘이천-오산 고속도로, 이천-문경 고속철도 조기완공(3조5768억 원)’ 순으로 금액이 크다. 매니페스토 관계자는 “유권자에게 호소하기 거액의 지역개발 공약과 국가재정 지출 공약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실정”이라며 “가능성·필요성은 뒷전으로 경쟁하듯 뻥튀기 공약을 던진 뒤, 실현 노력은 게을리하는 일이 이번 총선에서도 재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한·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