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3주’ 원칙 대응과 의료개혁 병행해야 한다[사설]

전공의 집단 이탈이 3주일을 넘기면서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대형병원의 의료 차질이 심각하다. 그나마 의대 증원의 당위성과 이를 지지하는 압도적 여론, 그리고 중견·중소 병원의 역량 등으로 의료대란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어 불행 중 다행이다. 당장 이탈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의사 직역 이기주의에 밀려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의료개혁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의사라고 해서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 통보를 시작한 정부는 이번 주에 미복귀자 1만1994명에게 통보를 완료하고,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오는 25일부터 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예외 없이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 정부는 11일부터 빅5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20개 대형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158명을 투입해 중증·응급 환자 수술과 진료 등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했다. 가용 인력이 더 있다면 2차 투입도 필요하다. PA(진료보조) 간호사 역할 확대 등도 제대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정부는 또 대형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 환자를 전원(轉院)받는 ‘회송전담병원’을 100곳 지정하기로 하고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차제에 2차 병원의 진료 비중을 키워 대형병원에 쏠린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도 확 뜯어고쳐야 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검토 역시 거부권 사유를 보완하면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는 물론이고 간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환경에 맞춘 의료개혁이 절실하다. 필수 의료 붕괴와도 관련된 피부·미용 분야 등에 대해 자격증 제도 등으로 개혁해야 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2000명인 의대 정원 규모를 축소해 전공의들과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범법 상태의 전공의들과 대화는 어불성설이다. 무조건 복귀 후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