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황운하 유죄확정돼도… 비례 순번이 의원직 승계

사법 리스크를 지고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4년 내내 사법 리스크를 이어가게 됐다. 당 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셀프 비례공천으로 국회입성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하급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비례 순번은 승계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 대표와 황 의원은 비례대표 출마를 확정한 만큼 현재 20% 안팎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로 볼 때 순번이 앞부분에 있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대법원 재판 중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이 조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재수사 중이다.

황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지난달 26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 11일 만에 당을 옮기는 방식으로 뒤집은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