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비리’ 2심 2년刑 받은 조국 “한동훈 딸 논문대필 특검하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선대위 출범 이재명(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세 번째) 전 대표, 김부겸 (〃첫 번째) 전 국무총리, 대전유성에 출마한 황정아(왼쪽)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성호 기자

■ 사실상 정치보복 선언 파장

“尹 검찰독재 심판” 주장하며
비례대표 셀프 국회입성 선언

조국당, 공천파동 이탈층 흡수
비례정당 지지율 20%대 이변
與, 중도층견인 국면전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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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내세운 것은 아들딸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 보복’을 예고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과 종북·좌파 연대에 실망한 지지층이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선 중도층 흡수를 위한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독재를 주장하면서 여권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의 ‘정치보복’이나 다를 바 없는 특검법 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셈이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31일 손준성 검사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이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추가 고발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를 입건해 수사3부에 배당했다. 또 법무부는 서울고법이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및 봉사 활동 시간 부풀리기 의혹의 경우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 28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조 대표의 특검법 발의 예고는 딸인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지난해 7월 취소된 상황에서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선명성 부각을 통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노림수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표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은 24.6%로 국민의미래(31.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명 횡사’ 공천에 비례연합정당 후보로 옛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이 나서면서 그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조국혁신당이라는 ‘피난처’를 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동규 동명대 교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한 입당식을 진행했다. 홍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며, 김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공개 검증한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강 아나운서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과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한 당사자다.

나윤석·강한·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