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형식적 독립도 없앤 習 독재, 더 커진 中 리스크[사설]

지난해 3연임을 시작하며 집단지도체제 틀을 깨고 1인 중심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까지 자신의 휘하 조직으로 만들었다. 중앙은행의 중립성·독립성은 국가 경제의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를 없애버린 것이다.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됐던 자율성이 제거되고, 중국공산당에 종속되면서 가뜩이나 신뢰가 낮았던 공식 통계나 통화정책은 더욱 믿기 힘들게 됐다. 발권력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위안화를 찍게 될 경우엔 환율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도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1일 통과시킨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시 주석의 국무원 장악 명문화와 함께 인민은행을 국무원 산하에 편입하고 국무원 구성원에 인민은행장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무원의 인민은행 통제권을 신설한 것이다. 시 주석의 국무원 장악 의지는 지난해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인 리창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구체화했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완성됐다. 1993년부터 관례화한 총리의 전인대 폐막식 기자회견도 폐지됐다. 시 주석 1인 체제에서 2인자는 없다는 점, 국무원과 중앙은행은 공산당의 지시 이행 기구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래 이어진 ‘당정 분리’가 ‘당정 일체’로 바뀜으로써 중국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더 가까워졌다. ‘서(西)조선 됐다’는 자조적 표현이 유행하는 이유다. 성장 엔진이 꺼진 상황에서 1인 독재가 굳어지면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위기 대응 능력은 떨어진다. 모호하고 상충적인 두더지 잡기식 정책이 반복될 수 있다. 중국이 성장보다 안보를 우선하며 반(反)간첩법에 이어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하려는 것도 그런 기류를 반영한다. 중국이 북·러 악질(rogue) 국가 쪽으로 기울수록 지정학적 위험성은 커진다. 한미동맹 및 자유 진영 연대 강화로 중국발 안보·경제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