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빼곡한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4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 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의대증원 모델’인 10년간 변호사수 변화 분석해보니
변호사 2배·지방등록도 2배↑
지방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
한총리 “정부 증원근거 명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으로 지난 10년간 변호사 숫자가 2배가량 증가하면서 지방 변호사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의사 수를 늘린다면 법률 시장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등록변호사는 3만4697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1월 말 1만6620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등록 변호사 수는 1만2376명에서 2만6251명, 지방 등록 변호사는 4244명에서 8446명으로 각각 2배 정도로 늘어 ‘낙수효과’가 일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 수는 2012년 로스쿨 출신 1451명을 배출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691명, 2020년 1768명, 2021년 1706명, 2022년 1712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됐다.
변호사 시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의 모델로 자주 언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977년 이래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로 증원됐는데, 같은 기간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어났다”며 “우리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웅·김유진 기자
■ 용어설명
◇낙수효과 = 정부가 투자를 늘리면 고소득층의 소득이 먼저 늘어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함께 증가한다는 경제학 용어로, 전체 숫자가 많아지면 소외된 분야의 숫자도 늘어난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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