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종섭 리스크, 본인과 용산이 결자해지 나서야[사설]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이 총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직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안보·방산 분야 협력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인사이기도 하다. 문제는, 부임 과정에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미적대면서 출국금지를 연장하는 등 고약한 행태를 보이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가 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걸러 내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뒤의 대응도 매끄럽지 못하다. 내부 불통도 심각해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사를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대사를 소환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30일이 기한인 출금 조치를 계속 연장했다. 이 대사가 최근 부임을 위해 출국하려 하면서 출금금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소동이 생겼다. 야당은 ‘호주 대사 아닌 도주 대사’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이종섭 특검법’도 발의했다.

본안인 호주 대사 임명보다 ‘출국금지된 사람의 대사 부임’ 과정이 문제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수처와 야당 및 친야 매체의 ‘음모’로 볼 만한 여지도 있다. 그런 점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행정적·사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치 공작이 본질이라며 버텼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윤 대통령이 “아쉬운 점이 있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 이 대사 파문도 뭉개면 커진다. 용산 대통령실과 당사자가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자진 사퇴하거나, 귀국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자청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숙고하기 바란다. 총선이 코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