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경고 묵살과 정책 실패가 키운 ‘金사과·배’ 파동[사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주적’은 야당이 아니라 물가가 될 것이라던 전망은 현실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고가 쏟아졌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떤다는 사실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부산 구포시장의 과일 가게를 찾아 “물가가 너무 올라 죄송스럽다. 물가를 잡고 잘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생물가는 총선 판세를 흔들 지경이 됐다.

이날 국내 사과 도매가격은 10kg에 9만 원, 배는 15kg에 10만 원을 넘겼다. 전년 대비 각각 123.4%, 134.0%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관측보’를 통해 지난해 사과·배 작황 부진을 예고한 바 있다. 5월호에는 ‘사과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5일 빨랐으나 꽃이 핀 직후 기온이 갑자기 크게 떨어져 개화 상태가 불량하다’고 분석했다. 6월호에는 ‘저온과 서리 피해로 결실이 불량하고, 밀식 과원 고사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과 착과수가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고 경고했다. 배에 대해서도 ‘저온으로 착과수가 19% 줄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당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에 집착해 이런 경보음을 묵살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과일 값이 급등하자 공급량 확대 대신 납품 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나섰다. 예산 519억 원 중 납품 단가 인하에 289억 원, 소비자 할인 지원에 230억 원이 나갔다. 이것이 과일 구매 수요를 더 늘리는 부작용을 불렀다. 뒷북 대응과 정책 실패가 ‘금(金)사과·배’ 파동을 더 키운 셈이다.

지난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햇과일이 나오는 7월 말까지 사과·배 가격의 강세는 불가피하다”며 “일본산 사과 수입도 검역 문제로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다. 민심이 악화하자 장·차관들이 농산물시장을 찾아 물가 쇼를 펼친다. 진솔한 대국민 사과부터 한 뒤 국민이 믿을 만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