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문 변호사 공천하고 코인 의원 복당시킨 野[사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21∼22일)이 시작되는 등 공식 선거전이 본격화했다. 이런데도 유권자를 모독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최종 심판이 주목된다. 서울 강북을에서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거머쥔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는 특히 개탄스럽다. 그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천 취소 요구도 빗발친다. 민변 사무총장도 지냈다고 한다. 변호사가 흉악범도 변호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을 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공천을 받거나 민변 사무총장을 맡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인권과 약자 보호 등 민주당과 민변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자가당착 자기부정에도 해당한다.

이러니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46개 여성단체가 모인 ‘어퍼’가 20일 “민주당은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조 변호사는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홍보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것을 블로그에 올려 자랑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하는 편견인 ‘강간 통념’을 활용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10대 여성 성폭행범, 특수강간범, 여고생 성추행범 등을 주로 변호했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 가산 제도는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시민 씨는 ‘조 변(변호사)은 길에서 (국회의원) 배지 줍는다’고 했다고 한다.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총선 후 민주당과 합당이 예고된 만큼 사실상 복당하려는 꼼수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하고, 거액의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분노를 샀던 코인 논란이 있었느냐는 듯 “선당후사, 백의종군” 운운했다. 마치 무슨 의로운 일을 하다 핍박 당한 피해자인 양 행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