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위에 ‘High5+’ 첨단산업 3년간 150조 공급

  • 문화일보
  • 입력 2024-03-26 11:58
  • 업데이트 2024-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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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가미래 위한 R&D” 26일 정부의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2년 만에 다시 30조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9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의 모습. 뉴시스



■ 尹정부 두번째 ‘예산안 지침’

인프라·인재양성에 집중투자
첨단 글로벌 R&D에 1.8조원

“나눠먹기식 보조금 조정하고
국가원천기술 투자는 늘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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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개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기금·지출에서 모두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첨단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지원, 저출생 해소 등 미래세대를 위해선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겼다. 정부는 684조4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절감한 재원을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등 ‘4대 투자 중점’과 ‘2025년 예산안 12대 분야별 투자 중점’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을 지양하는 한편, ‘건전재정’ 차원에서 ‘나눠먹기식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R&D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개혁 및 효율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R&D 분야에서 현장 체감형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혁신·도전형 연구 △미래전략 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에는 투자를 올해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용은 세계 1∼2위 수준으로 양적 확장은 잘 돼 있지만,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가려면 R&D 예산 구조를 바꿔줘야 한다”면서 “보조금 형태의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되 국가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는 늘리겠다”고 밝혔다. 과학계와 관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31조1000억 원이던 R&D 예산을 14.7% 깎아 올해에는 26조5000억 원 편성했으나, 내년에는 삭감된 4조6000억 원을 복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R&D 시스템 개혁을 전제로 지난해 예산(29조3000억 원·국제기준에 따라 비R&D사업으로 전환된 1조8000억 원을 제외) 이상으로 내년도 R&D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올해(26조5000억 원)보다 10.6% 정도 증액된다.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내년에도 첨단산업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미래차·수소 등 5개 신산업(High5+) 분야의 첨단산업 육성과 인프라·인재 양성에 향후 3년간 150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첨단산업 글로벌 R&D 투자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 예산안 12대 분야별 투자 중점’ 계획에서 결혼·출산·육아 지원 등 초저출산 대응과 고령친화적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출산·육아기 지원 확충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도 개선한다. 교육 분야 예산은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교육·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학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 용어설명

◇예산안 편성지침이란? = 재정운용기조·투자중점·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편성지침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출발을 뜻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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