金사과 탓 생활물가↑ 소비심리↓…소비자 후생 더 챙겨야[사설]

사과·배 가격 급등으로 생활물가가 오르고 소비자심리지수는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은행의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5개월 만에 상승 반전했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00.7로 전월(101.9)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애플레이션(사과+인플레이션)’ 때문에 체감 물가와 소비심리가 부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정부는 긴급 재정을 풀어 할인·납품 단가 지원으로 가격 급등에 제동을 걸었지만, 사과·배 가격은 평년보다 여전히 2배나 높다. 공급 확대라는 근본 대책이 없으면, 작황 부진은 곧바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 물가를 총선 쟁점으로 삼은 야당은 사과와 대파를 흔들면서 “농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친다. 자가당착이다. 과도한 생산 농가 보호와 수입 금지가 애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내 5대 과일인 사과·감귤·복숭아·포도·배 중에서 포도만 수입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 병충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수입이 제한돼 있다. 다른 과일 가격이 전년 대비 120∼175% 뛸 동안 포도 가격은 거의 변화 없었다.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1∼3월 페루산, 4∼6월 칠레·호주산, 7∼11월 미국산 포도가 번갈아 수입되기 때문이다. 반면 포도 농가들은 해외시장 개척과 샤인 머스캣 재배로 재배 면적당 소득이 5년 전보다 40% 늘어났다. 다른 과일도 과도한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 농가만 보호하는 데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도 챙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