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묶는 규제, 세계 표준에 맞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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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합포럼‘새국회에 바란다’

韓만의 특수한 노동정책·규제
다국적기업 40%가 ‘위험’인식
대기업 지정제도 등 철폐 필요
법인세 등 완화…기업 활력줘야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는 특정 계층이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상속세 등 각종 규제와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해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7일 ‘22대 국회에 바란다-규제개선 정책제언’을 주제로 개최한 산업발전포럼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가 역사상 최대 위기에 처한 건 다름 아닌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에 기인한다”며 “기업성장 촉진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출산율 제고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산업정책과 출산정책이 다르다는 생각으로 시행된 역대 정부의 정책 전환은 물론 부작용을 양산하는 정책은 과감한 폐지가 필요하다”며 “이익단체에 굴복하거나 일부 이익을 위해 도입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타다금지법 등 각종 진입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청년실업·저출산 등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규제 환경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적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 수준(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최대 2%에서 6%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적 특수성 논의에 매몰돼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진 국내 기업환경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과도한 규제와 기업인에 대한 과잉 범죄화 법제를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암참 조사에서 한국은 3년 연속 다국적기업들이 아태지역본부로 가장 선호하는 국가 2위에 올랐지만, 응답자 중 40% 이상은 한국만의 독특한 노동정책과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봤다”며 “최고의 글로벌 인재 모집을 위해서라도 일본·홍콩에 비해 매우 경직적인 한국 노동시장에 혁신과 유연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