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폐지 주워 노모·동생 부양…재판부 "도움 줘야"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때린 60대 친형이 재판부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판결 선고를 내리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절차다.
지난해 5월 28일 동생 B 씨는 집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서 목에 쇠사슬이 감긴 채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B 씨의 목에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1m 길이의 쇠사슬과 몸에선 매질의 흔적을 확인했다.
며칠 동안 비를 맞아 저체온증을 보인 B 씨는 귀가를 극구 거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친형인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 씨는 "알코올 중독 상태인 동생이 모아둔 폐지를 팔고 그 돈으로 술을 마셔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집에서 함께 살던 50대 동생 B 씨를 쇠사슬로 묶고 나무 빗자루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형제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있었고, A 씨는 폐지를 주워 한 달에 약 40만∼50만 원을 벌어 생계를 꾸려왔다. B 씨는 생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코올 중독 상태로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센터와 연계해 알코올 치료 등 지원 방법을 모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월 20일에 열린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게 좋을 거 같다"며 "앞으로 동생과 계속 살아야 하니 가정보호 재판부에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