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과 민주당 책임[사설]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기 대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2020년 11월에 31억2000만 원에 서울 잠원동 45평 아파트를 매입했고,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했던 때여서 대학생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켰다. 증빙을 위해 5억 원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가 제안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수성새마을금고는 “실제로 사업을 준비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양 후보의 딸은 대출 6개월 뒤 어학연수를 떠났다. 양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출금 용처에 대해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 6억 원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했다. 애초 물품 구입에 쓸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주택매입용이었음을 실토한 셈이다. 대출금을 회수당하지 않으려 허위 서류를 꾸몄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아파트 매입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서류 조작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도 할 수 있다. 이자를 양 후보 아내가 대신 내왔다는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탈루에도 해당한다.

양 후보는 후보 등록 때 해당 아파트 가격을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데, 9억6400만 원이나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양 후보는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냐”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재명 대표는 “훨씬 심한 저쪽 후보는 언급하지도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 책임이 무겁다. 위선과 윤리의식 문제만이 아니다. 최소 4가지 실정법 위반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당장 수사해야 한다.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도 1일 시작됐다. 이제라도 공천을 철회하거나 후보에서 사퇴하는 게 정도(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