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유입 최대인데 尹정부 탓 이탈한다는 李 왜곡[사설]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본투표일이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모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중대한 분수령이다. 그런데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막말·궤변·범법 후보들의 자질 문제로 여론이 들끓었고, 마지막 날까지도 사실 왜곡의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유세에서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을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불공정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게 만들었다”고 했다. “외교정책 실패로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졌고, 외국인 눈에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 불안한 나라”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국 자본의 국내 직·간접 투자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상장사 주식 순매수액은 15조8300억 원으로 관련 집계 시작 이후 최대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처음 공개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으나, 후속 대책이 나오면서 신뢰가 생겨났다고 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70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를 찍었다. 외국 자본의 투자 확대로 경제 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인데, 이 대표는 정부 비판을 위해 사실을 왜곡했다.

이 대표는 연일 “1년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이 됐다. 다시 외환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4월 외환 보유액은 4192억 달러로 세계 9위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다가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개월 연속 흑자 행진 중이다. 이 대표 주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이고, 무역 규모가 클수록 흑자나 적자 규모가 커진다는 경제 상식조차 무시했다. 2023년 세계 208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172위, 우리의 400분의 1도 안 되는 무역 규모의 북한이 119위인 순위만 거론했다. 미국(208위), 영국(206위)·프랑스(205위)·일본(202위) 등 경제 강대국들이 북한보다 못한 나라들인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혹세무민이다. 유권자들의 냉철한 심판과 선택이 그만큼 더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