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한 정치, 더 중요해진 사법권 독립[포럼]

최대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

해방 후 분단된 한반도 유일의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건립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랐을 뿐 아니라, 자유통일과 항구적인 인류평화 및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할 목표와 사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90석을 확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개헌선에는 못 미쳤으나 범야권을 아우르면 192석도 만들 수 있어 입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161석이나 획득했다.

이제 정치권은 이러한 판세 형성의 원인과 결과 분석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느라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의 대한민국 공동체가 도달해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다지며 전 국민 차원의 협치(합치)의 길을 모색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을 하게 한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국민 대표이자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재음미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권력 획득을 위한 ‘정치가 모든 영역을 말아먹는’ 정치문화를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게 아닌가 싶다. 여야가 대국하는 것을 보면, 군주주권에 기반한 조선 시대의 사색당파 싸움과 오늘날의 국민주권에 바탕을 둔 민주정(영수 중심)의 당파 싸움, 분열을 거듭하는 계파 싸움과 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솔직히 분별키 어렵다. 당파·계파 싸움으로 표출되는 정치가 모든 것을 말아먹는 정치문화를 생산적으로 승화한 것이 산업화를 성취케 한 한가지 모습인 1972년의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등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이 정치문화도 목표가 뚜렷하고 대동단결(협치)에 도달하면, 권위주의의 방편 없이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국력과 국위 향상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정치문화를 순화하는 장치의 하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장착한 권력분립의 원리·원칙이다. 이 정치문화는 역으로 권력분립의 원리도 쉽게 무력화한다. 당파나 계파적 인연(맥)에 기반하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나 추천은 그 한 예이다. 기본적으로 (헌)법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의 정치·경제·사회로부터의 독립에 기초한다. 법의 독립 없이는 사법권의 독립도, 사법권의 독립 없이는 권력분립의 원칙도, 권력분립의 원칙 없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재산권보장·계약의 자유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의 원칙도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바탕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계를 누비는 K-팝, K-컬처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사유재산권·시장경제·권력분립의 원리를 거부하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와 노동당 독재를 바탕으로 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북한 실정과 대비하면 자명하다. 북한에서는 근래에 K-팝, K-컬처가 젊은이 사이에서 인기라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이를 단속하느라 혈안이라고 한다. 한편, 북한 젊은이 사이에서 유행하는 K-컬처는 남북 간의 문화적 동질성을 증대시켜 통일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생각도 든다. 지난 2월 하순 CGV피카디리1958에서 상영된 ‘죽어도 한류’가 이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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