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은 기본권 침해?…헌재 오는 23일 공개변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사건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 위기 대응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연다. 주된 심판 대상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 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서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므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으로,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정부 측으로 변론에 출석한다. 이들은 기후과학과 국제협상 관련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번 변론은 청소년들이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린다. 유사한 사건에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다. 헌재는 5월까지 두차례 공개 변론을 연다. 청구인 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각국 정부의 부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헌재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작년 8월 23일 제출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