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에 3조5000억 추가 투입… ‘세계 4위 해운강국’ 으로 거듭난다

해수부, 2030년까지 정책시행
해상수송력 1억4000만톤 확충

정부가 국적선사의 경영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조 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톤세제 연장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9300만 t 수준인 해상수송능력을 2030년까지 1억4000만 t으로 확충하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도 120만 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에서 200만 TEU로 확대해 세계 4위의 해운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저운임 상황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선사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우선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2500억 원 △신조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2조300억 원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에 1조1000억 원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에 1000억 원 등 약 3조5000억 원을 예산과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투입한다.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 운항선박의 t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는 톤세제도 일몰하지 않고 연장을 추진한다. HMM 등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민간 주인 찾기’ 노력도 지속한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민간의 선박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위기를 딛고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