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합리적 의견 더 듣겠다”… 야당 해법 수용 가능성 주목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할것”
국회 특별위 구성 문열어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가능성에 일단 문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의료개혁 방침과 관련, 처음으로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밝힌 공식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총선 전에 의사들에게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이 대표가 꺼낸 국회 차원의 공론화 특위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이던 협의체는 국무총리실 및 보건복지부 등 정부 유관 부처, 의료계·교육계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될 방침이었다. 반면 민주당이 제안한 특위가 실제로 구성될 시 야당과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실이 이 대표 제안을 수용하면, 여·야·정이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국가 주요 현안을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는 특위 성사를 위한 조건으로 “특정 숫자(2000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별도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더민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제1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의료공백·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밀실 야합의 방식이 아니라,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향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