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의 입법 협조 못 받으면 尹 “민생 우선” 물 건너간다[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 다음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입장을 밝힌 이후 닷새 만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데 대한 실질적 평가와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을 뿐 선거 패배로 규정하지 않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을 뿐 야당이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물론 야당을 향한 직접적 협력 요청도 없었다.

따라서 당분간 정부와 야당 관계는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했다.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장 밀착형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자체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국정 지지도를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정책이라도 동력을 갖기 힘들다. 그래서 소신과 원칙 못지 않게 ‘정치’가 중요한 것이다. 주택 공급 활성화, 탈원전 폐지 등은 큰 틀에서 옳다. 그러나 추진 방식이 거칠고 불통일 때는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민생 정책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이 필수다. 2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들도 거야(巨野)가 반대하면 대부분 물 건너간다. 좋든 싫든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특검법 추진 등에 나서면 국민이 야당을 심판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기피는 언론도 국민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