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자립’ 中 범용 공세… G2 협공에 총력 대응해야[사설]

미국 정부가 15일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9조 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예상액 60억 달러보다 다소 늘었다. 삼성전자도 투자 규모를 당초 17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대출을 제외한 보조금 자체는 미국 인텔(85억 달러) 대만 TSMC(66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지만, 투자 규모 대비 비율은 14%로 가장 높다. 양국의 동맹관계를 거듭 확인한 의미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527억 달러(73조 원)의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총 3517억 달러(487조 원)의 투자를 유치, 중국을 배제한 채 설계·생산·이용을 포괄하는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했다. 구글·엔비디아 등 빅테크가 설계하고, 인텔·삼성전자·TSMC가 파운드리(위탁생산)를 통해 생산·조립하면 메타·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사용하는 생태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이 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할 것”이라던 ‘반도체 자립주의’ 토대가 완성됐다. 글로벌 판도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중국의 범용(레거시) 반도체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투자 금지에 맞서 가전·자동차·항공기·무기 등에 쓰이는 범용 반도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범용 반도체는 기술력이 뒤지지만,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첨단 반도체가 핵심이지만, 범용 반도체도 공급망이 흔들리면 한국 제조업에 큰 여파가 미친다. 한국으로선 G2가 필요로 하는 초격차 기술력이 요체다. 쉽지 않은 과제다. TSMC·인텔 등이 수십조 원을 들여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도 2043년까지 총 622조 원을 투자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지만, 정작 투자는 삼성전자 500조 원 등 민간 중심인데 비해 지원은 투자세액공제(15%)가 전부고, 절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10조 원을 투자해도 헤택은 1조2000억 원에 불과해 미·일 등에 한참 못 미친다. 반도체 경쟁은 이미 국가 대항전이 됐다. 총선 후유증과 극심한 정치적 분열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아니다. 비정치적 경제·산업 분야에서라도 여·야·정이 공조해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