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4-04-17 12:01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가 각계각층에서 22대 총선에 당선된 현직 의원들에게 보낸 축하난과 화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곽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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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받고 해외 블랙요원들 신상정보 中에 통째로 넘긴 정보사 군무원 무기징역 구형 수년 간 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블랙 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 첩보기관 등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정보사 군무원 A씨(50)에 대해 군 검찰이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드러났다.무기징역은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한 구형으로, 군 검찰이 A씨의 죄질이 나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 검찰은 A씨 범죄 행위로 정보사 해외 인적 정보망(휴민트)이 엄청난 타격을 입어 해외정보 활동이 마비될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는 등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용산구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군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 6205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A씨는 2017년 4월 중국 정보 요원이라고 밝힌 B씨에게 포섭돼 2022년 무렵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요원 10명 안팎의 신상 정보와 정보사 작전 계획, 부대 조직도 등을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정보사의 팀장급 군무원이던 A씨는 군사 기밀 문서들을 대출 형식으로 가져와 무음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무단 수집해 중국에 소재를 둔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했다. 그 대가로 A씨는 차명 계좌로 1억 620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군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횡령 등 5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초동 수사를 맡은 국군방첩사령부는 A씨에게 군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지만, 군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일반 이적죄만 적용해 기소했다. A씨의 행위로 인해 블랙 요원들의 신상이 북한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기존 판례 등에 비춰 중국 동포 말투의 B씨가 북한 연계 공작원이란 걸 A씨가 확실히 인지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일반이적죄는 북한에 해당하는 적(敵)을 이롭게 한 행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으로 정보사는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며, 조직 개편 논의도 이어졌다.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이 사건으로 경질 위기에 몰렸다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손잡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12·3 비상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의 공소장에도 이번 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세력에 포섭된 동기로 명시됐다.정충신 선임기 -
尹, 자필 편지 공개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 편지가 15일 공개됐다. 이 편지에는 탄핵소추 발단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적절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면서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도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이 날 오후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면서 편지 전문과 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변호인단에서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이번이 4번째 직무정지" =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서두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이 4번째 직무정지(검찰 한 차례, 검찰총장 두 차례)"라고 전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라고도 했다.◇"비상계엄은 독점적 배타적 권한" =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전쟁 이외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구속된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2시간까지 내란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제가 독재와 집권 연장을 위해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했겠느냐"라고 강변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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