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밥그릇 싸움에 요원한 ‘아이언돔’[포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스라엘의 시리아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3일 감행한 이란의 대규모 공격에는 이스라엘군 발표 기준으로 총 331발의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동원됐다. 이스라엘군은 97.8%의 기록적인 요격률을 보이며 단 1명의 사망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 탄도미사일은 110발 중 103발을 요격했고, 순항미사일 36발과 자폭 드론 185발은 모두 요격했다. 요격 못 한 탄도미사일 7발은 빈 들판이나 산지에 떨어졌다니, 피해가 전무하다는 이스라엘의 발표도 이해가 된다.

이스라엘 방공작전의 놀라운 성공 요인은 다층방공망과 합동지휘체계에 있다. 아이언돔을 개발해 포탄과 로켓탄 요격 체계를 갖췄으며, 저고도·중고도·고고도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다윗의 돌팔매(David’s Sling)·애로2·애로3를 개발했다. 이스라엘은 경상북도 정도인 국토 면적을 지키기 위해 고도를 5단계로 나눠서 방공무기를 다층으로 준비했다. △고도 10㎞ 아래는 아이언돔 11개 포대 △15㎞까지는 다윗의 돌팔매 2개 포대 △25㎞까지는 PAC-3 8개 포대 △50㎞까지는 애로2 2개 포대 △100㎞ 이상은 애로3 1개 포대가 맡는다. 그리고 이 모든 방공 시스템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지휘통제 시스템을 갖춰 효율적인 요격작전을 펼 수 있다.

그러면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 미사일과 로켓의 위협을 받는 우리나라는 어떤가. 고도 5㎞ 아래를 담당하는 육군과 그 위를 담당하는 공군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고, 해군은 아예 방공작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노력이 20년간 이어져 왔다. 저고도방공망(LAMD)이라는 개념을 따로 만들어 육군이 지휘토록 했다.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다.

그런데 이게 기가 차는 일이다. 해군 군함에서 쓰는 ‘해궁’ 미사일을 개조해서 육상용으로 쓰는데 사거리 20㎞에 고도 10㎞ 이상의 미사일을 굳이 성능을 줄여 사거리 10㎞, 고도 5㎞로 낮췄다. 그걸 넘어가면 공군용이 되기 때문이다. 가격은 1발에 6억 원. 아이언돔은 사거리 70㎞에 고도가 10㎞이면서 가격은 7000만 원이다. 가격은 8배 이상 비싸고 성능은 절반도 안 된다. 아이언돔 수십 개 포대를 기술 도입해 국내 생산하고도 남을 돈을 육군용 미사일에 퍼부어 자기 사단 지역 방공만 하는 것이다. 그마저도 성능을 일부러 절반 이하로 다운했고, 요격 지휘도 따로다.

좁은 반도 지형인 우리나라 특성상 바다에서 작전하는 군함의 장거리 요격미사일 효율성은 대륙국가보다 압도적이다. 이지스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SM-3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애로3와 비견되는 다층 방공의 핵심 자산이다. 최대사거리 2500㎞에 고도 1500㎞까지 커버하고, 적 탄도미사일의 속도가 가장 느린 상승 단계에서부터 중간 비행 단계에 요격하는 것이 특화된 미사일이라 요격 잔해가 우리 영토에 떨어질 일도 없는 최선의 요격 체계다. 그러나 해군의 SM-3 도입을 육군과 공군이 20년째 막고 있다. 공군은 해군의 밥그릇 넘보는 게 달갑지 않고, 육군은 해군에 예산이 많이 가는 걸 원치 않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군(自軍)과 업체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세금은 낭비되고 이스라엘군의 능력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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