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숨통 트이나…美하원, 우크라 지원예산 처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 지원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AFP 연합뉴스

우크라 84조원 등 지원
이스라엘·대만 지원도 포함
바이든 "상원 신속 처리하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총 130조 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다음 주에는 상원 처리가 유력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 원) 규모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26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은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또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 지원안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하원은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처리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당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완화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4개 법안은 다음 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050억 달러 규모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하원 다수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반발해 지원안 전체가 표류했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 이란의 공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등을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돌파구가 만들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이 신속하게 이 패키지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고, 내 서명을 거쳐 법제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의 긴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들을 빨리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미국 하원과 양당(민주·공화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