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선정 잡음 증폭과 시급한 지방대 출구 대책[사설]

정부가 지난해 10곳 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지방대학 30곳을 선발해 5년간 대학당 최대 1000억 원, 총 3조 원 지원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선정 잡음이 심각하다. 올해 예비 지정을 통과한 대학 33곳(20팀) 중 21곳(64%)이 작년 신입생 충원에 미달했다고 한다. 이 중에는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 ‘유령 학생’을 등록해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학도 있고, 교육부 감사에서 법인 임원이 교비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등 비리가 수십 건 쏟아져 논란이 된 곳도 있다는 것이다.

1000억 원을 쏟아부어도 세계적 특성화 대학이 될 역량 자체가 없는 곳이나 조만간 폐교될 대학에 혈세를 지원해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 압박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전락해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고 부실대학 퇴출 등 구조조정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새겨야 한다. 더 근원적으로는,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현행법을 고쳐 빚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주도록 해 생존력 없는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일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