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이후 적용 방위비분담금 협상 개시

美전문가 “트럼프 재선땐 재협상 요구할수도” 전망

김유진 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한·미가 23일 미국 하와이에서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돌입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미 측은 ‘한·미 동맹에 대한 투자’를 각각 강조하는 상황에서 첫 회의부터 팽팽한 탐색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에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한 외교부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자들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나섰다. 한·미는 지난달 초 12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를 임명하고 대표단 구성 등 초기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첫 회의에서 양측은 분담금 협정에 대한 입장을 각각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탐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이 이번 SMA 협상을 조기 타결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미 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 파트너인 에릭 알트바흐는 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대선 진행 현황 중간점검’ 세미나에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합의를 신경 쓰지 않고 협상을 다시 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중국 담당 부대표보를 지낸 그는 “트럼프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과도 그런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법률사무소 덴턴스의 대관업무 담당 파트너인 샌더 루리도 “최근 선거에서 일어난 한 가지 현상은 전임자와 강하게 연관된 모든 것이 결국 재고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협상한 것이라면 더 취약하고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