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부실은 기본권 침해”…헌재 공개변론 개최

  • 문화일보
  • 입력 2024-04-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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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이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청소년 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23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관련 사건 4건을 합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가 정한 탄소예산의 관점에서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론은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2020년 3월 기후위기 대책을 문제 삼으며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뒤 4년 만에 열렸다. 이후 유사한 청구가 3차례 더 제기됐으며 25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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