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효과도 없고 나쁜 선례 우려” … 기재부는 ‘절대불가’ 입장

‘지원금 추경’ 부정적이지만
정치적 결정땐 반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주장에 대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반응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대패한 상황에서 여야 영수회담 결과로 추경 편성이 결정된다면 기재부는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세종 관가(官街)에 따르면, 조만간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그동안 주장해온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안건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경제 부처에서는 설령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소득과 자산 최상위층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현금성 지원을 ‘마약’이라고 부를 만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국민 중 소득과 자산 상위층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내에서는 △현금 지급은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쁜 관례가 될 수 있으며 △안 그래도 악화하고 있는 국가채무를 더욱 늘릴 수 있고 △물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4대 불가론(不可論)’을 거론하며 추경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도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소신이 뚜렷한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에서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현실적으로 기재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추경 편성에 합의하면 기재부가 대외적으로 ‘추경 편성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동·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