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핵심 기술도 北에 탈취… 사이버안보법 막는 巨野[사설]

북한의 3대 해킹조직 김수키와 라자루스,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 핵심 기술을 무더기 탈취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세 조직은 2022년 말부터 총력전 형태로 국내 방산업체 83곳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10여 업체가 뚫린 사실만 확인됐을 뿐, 어떤 기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광범위하게 해킹됐는지는 파악도 안 된다고 한다. 피해 업체들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해킹당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북한의 핵심 해킹 조직이 합동 작전으로 국내 방산업체를 집중 겨냥했다는 것은 심상찮다. 그간 무인기 엔진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콜드론치 기술 등을 탈취해간 북한이 해킹 조직을 총동원해 미사일·레이더 등 한국의 방산 핵심 기술을 통째로 훔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에 방산 핵심 기술을 탈취당하면 국가안보뿐 아니라, 방산 강국 도약도 위협을 받는다. 하루에 100만 건 이상 되는 북한의 해킹을 원천 봉쇄하긴 힘들다. 그런 만큼 방어벽을 겹겹이 쌓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선 관련 법부터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은 여야가 각각 발의했지만, 국회 정보위에 계류된 상태다. 거야(巨野)는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보 주도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자동 폐기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 후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만들지 말아야 할 ‘운동권셀프특혜법’인 민주유공자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도 꼭 필요한 법안은 방치한다. 이적(利敵) 행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