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로드맵 착수…의협·전공의 불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애타는 환자들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1개월을 넘긴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치과·한의·간호사 단체 등 참여
의료계 위원 6석 중 3석 ‘공석’

국책연구기관·학계 자문단 구성
의제채택 땐 전문위 검토 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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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계,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 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도 특위에 참석한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3곳만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이 대화의 장에 합류하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밀접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특위가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합의를 토대로 실효적인 협의체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과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이 개진되도록 특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의협, 대전협 등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 를 계기로 꾸려졌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위는 위원장과 위원 등 총 27명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20명이다. 다만 의료계 위원 6석 중 3석은 비어 있다. 의료계 인사가 위촉될 부위원장 자리도 공석이다. 공급자단체에는 약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단체 등이 참여해 의협과 대전협을 제외한 대표성을 가진 보건의료협회가 모두 참석한 셈이다.

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와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 역할도 수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방향과 논의 의제, 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다뤘다.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로 회부된다. 이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 결과에 따른 전문위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전문위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특위에서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친다. 관계 단체 의견도 수렴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