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네이버 라인’ 포기 압박… 한일 신협력 역행이다[사설]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이용자 9600여만 명, 일본 인구 약 1억2200만 명)을 개발해 운영해온 네이버가 일본 정부로부터 경영권 포기 압박에 직면했다. 라인은 네이버의 일본 지사였던 NHN재팬이 2011년 6월 개시한 메신저 서비스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지난해 말 라인의 개인 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라인 서비스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만든 A홀딩스가 64.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일본 회사인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A홀딩스 주식 매각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결국 총무성이 행정지도 형식으로 소프트뱅크를 압박해 네이버의 경영권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라인 앱 해킹 사고에 대해선 사이버보안 강화 요구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도 지분 정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자국의 대표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공동 소유한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보안 사고를 핑계로 내쫓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 2003년 발효된 한일투자협정은 ‘상호 내국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는 조치로, 국제소송의 대상도 된다.

외형상 미국이 중국의 동영상 앱 틱톡을 금지시키려는 조치와 유사해 보인다.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강제 매각법은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안보 공조를 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방국으로, 서로를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중 관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라인은 동일본대지진 때 가족 생사를 확인하려는 일본인을 돕기 위해 네이버가 시작한 서비스임을 잊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 이후 정상화 길에 접어든 양국 관계에도 찬물을 끼얹는다. 양국 내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민간 교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 등 신협력 시대가 열렸다. 개방경제 원칙에 배치되고, 한국의 반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