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업승계 상속세 부담완화… ‘기업승계’ 방식 추진

M&A 등 지원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국내 중소기업 도약 전략 핵심과제에 ‘중기(中企) 기업승계 특별법’(가칭) 제정 방안이 포함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발표를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 대비 과도하게 높아 국내 장수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상속세 부담 완화도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기부는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 승계 지원 개념을 인수·합병(M&A) 등 ‘기업’ 승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보조금 등 제공)와 지방자치단체(기업 상담·관리), 민간 중개업체(매수기업 매칭·중개)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M&A 준비·컨설팅과 매칭·중개 지원에 이어 M&A 후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친족 승계가 곤란해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 제조기업 CEO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OECD 주요 회원국들 중 최고 수준 상속세 부담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중소 제조사를 운영 중인 A 씨는 “70세를 넘어 이미 은퇴할 나이지만, 회사를 받겠다는 자식이 없어 30년 넘게 쌓아온 경영·기술 노하우가 사장(死藏)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친족 승계 실패 등 이유로 흑자폐업 위기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7분의 1 수준인 60만 개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의 선진국 사례 점검 등을 통해 상속세 완화 방안이 본격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재계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 경영을 포기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