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조5000억원 감소… 3년 연속 ‘세수 펑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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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세수누계 2.2조원 줄어

3월 생산, 4년 만에 최대 낙폭
반도체는 전년동기비 44.8%↑

올해 1분기 국세수입(84조9000억 원)이 1년 전보다 2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30일 집계됐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주요 세목인 법인세가 5조5000억 원이나 감소한 여파다. 지난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2024년 3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84조9000억 원)은 1년 전보다 2조2000억 원이 줄었다. 이 기간 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힌 비율(진도율)은 23.1%로, 56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25.3%)보다도 낮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18조7000억 원)가 지난해(24조3000억 원) 대비 22.8%(5조5000억 원·반올림 처리)나 빠졌다. 법인세 납부 1위인 삼성전자와 2위인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침체로 지난해 적자(별도 재무제표 기준)를 기록한 탓에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여파가 컸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적자기업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운데, 3월 산업생산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결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2020년=100)으로 전월보다 2.1% 감소하며, 2020년 2월(-3.2%)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다행히 수출주력품목인 반도체 생산은 44.8% 증가하며 2010년 1분기(62.5%) 이후 14년 만에 분기 기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기화하는 고물가가 촉발한 체감경기 악화 속에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형국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원·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