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필요하지만 ‘민심 경청 진정성’ 더 중요하다[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실 부활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실 직제개편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총선 참패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 데 따른 대책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이 검찰·경찰 등 사정(司正)기관을 통제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조직 자체를 없앴지만, 체계적 민심 파악 기능마저 사라지면서 더 심각한 민심 오판(誤判)이 초래됐다. 따라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만시지탄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민심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한 바 있다. 대통령이 민심 동향과 공직 사회 분위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불법·합법의 잣대로만 판단하다 보니 해병대 채 상병 사고나 이태원 참사,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문제 등의 대처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종섭·황상무 파문이나 대파 논쟁, 의대 증원 문제 등에서 민심과 동떨어진 대응을 하면서 여당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민정수석실을 만든다고 해서 민심에 제대로 반응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예스맨들로 보임하면 거꾸로 인(人)의 장막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았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경청하겠다는 진정성이 중요하다. 민정수석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목표도 뚜렷해야 한다. 특검법 대응 조직이란 억측도 차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정수석 후보자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만 거론되는 것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