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철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살포는 불법 기부 해당”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한 행위도 기부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예비후보자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예비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면서 "예비후보자공약집은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과는 달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서의 형태로 발간되는 것이어서 이를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예비후보자공약집 배포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는 취지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를 했단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이 씨의 공약집 배포 행위를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