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 대통령을 바란다[오승훈의 시론]

오승훈 논설위원

尹 총선패배 책임론 사면초가
김여사 문제, 채상병 수사 등
거리두기 실패로 객관성 잃어

국정, 균형적 판단이 가장 기본
잘못 인정하고 개선하는 리더를
기자회견서 보여줘야 3년 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 항우 신세다. 총선 패배에 여당도 야당도 시중 여론도 죄다 대통령 탓을 하고, 내각은 흔들린다. 저잣거리 술판에서도 무시로 “윤석열이…” 한다. 나랏일을 잘못해서 원성이 높아지는 건, 그럴 수 있다. 국정에 100% 만족이란 없다. 누군가 덕을 보면, 소외된 쪽이 생겨난다. 그런 까닭만이라면 수정해서 맞춰가면 될 일이다. 그 정도가 아닌 게 작금의 정치 형세와 민심이라서 고립무원(孤立無援)을 얘기하는 것이다.

윤석열·이재명 회담의 약발은 ‘이태원특별법’ 수정 처리 하나로 끝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해놓고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주가조작 의혹에다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추가해 ‘김건희여사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어떤 변수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확실한 건, 대통령이 어린이날 행사에 부인도 동행하지 못하는 처지라는 사실이다. 그런 지 4개월이 넘었다. 보란 듯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인카드 논란의 김혜경 씨와 2년여 만에 공개 나들이를 했다. 이런 굴욕이 없다. 여의도에선 ‘대선 불복’이란 말이 사라졌고, 야권 의원들의 말끝마다 ‘탄핵론’이 따라붙는다.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지경인가. 공자에게 제자 자장이 밝음(明)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물에 조금씩 젖듯이 하는 헐뜯음(浸潤之참)과, 살갗을 파고드는 허위 비방(膚受之소)이 먹혀들지 않으면 밝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군자의 길이 이 수준이다. 본(本)이 돼야 하는 지도자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헐뜯는 것마다 억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명품 백 영상은 불법적 함정 취재였고, 그래서 증거로 쓰일 수 없는 독수독과다. 채 상병의 죽음에 얽힌 외압 의혹도 민주당의 전가보도 공수처가 제대로 밝혀주면 될 일이다. 하지만 민심은 고려해주지 않는다. 찬성 여론이 많은 특검법만이 아니다. 대통령을 향한 ‘헐뜯는 말, 허위 비방’이 괜스레 나오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늘어간다. 대통령 비서실의 비선 라인 논란은 불신의 시선을 더욱 짙게 할 뿐이다. 검찰을 앞세워 야권에 겨눴던 법의 잣대가 대통령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 그게 대중이 보는 상식적인 공정이다.

도덕군자 대통령을 기대해서가 아니다. 현실 정치에서 윤리 도덕이 얼마나 무용한지는 며칠 뉴스만 봐도 누구나 안다. 위선과 범법의 지도자들이 더 위세를 떨치는 현실 아닌가. 최악을 피하려 차악과 마주하고, 그래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여의치 않으면 차차선을 선택하는 게 정치임을 모르지 않는다. 막스 베버가 ‘직업(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이 갖춰야 할 자질로 꼽은 세 가지(정열·책임감·판단) 가운데 핵심은 균형적 판단능력(또는 目測)이다. 정열은 대의(大義)에 대한 헌신이지만 책임감이 없으면 광란에 지나지 않는다. 결정적인 심리적 자질, 관찰 능력이 있어야 한다.

베버는 이를 “현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능력, 사물과 인간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했다. 세상 현실, 주변 인물과 “거리 두기에 실패하면 객관성을 잃고”, 결국 현실 오판에 따라 “자아도취에 권력의 허영심이 생긴다.” “그 자체만으로 큰 죄다”. 정당한 권력을 행사했어도 결과가 뜻대로 안 되는 게 다반사다. 그때 “세상이 모르고 어리석은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신념윤리)라고 해서 지지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분노를 부를 수도 있다. 반면, “잘못이 있다. 다만 나는 달리할 수가 없었다. 이 점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책임윤리)라고 해서 여론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문제와 의혹 대응이 거리 두기 실패였다고 하면, 의대 증원에 대한 50분의 대국민 담화가 책임윤리 부족이었다고 하면, 윤 대통령의 잘못이 이런 데 있다고 하면 무리한 평가일까.

대중은 떳떳한 대통령을 바란다. 실수도 잘못도 있지만, 인정하고 개선 비전을 보여서 굽힐 것이 없는 지도자. “몰라서 그렇다”며 법리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저쪽의 잘못이 더 많다”고 비교하지 않는 지도자.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하는, 아니 호소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다. 남은 3년을 제대로 이끌려면 이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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