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기한 중 대출 늘리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기간 연장”

금감원, 대출 유의사항 안내

A 씨는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3년 후 추가로 대출금을 5000만 원 증액했다. 이후 올해 1월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는데, 은행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대출 기간이 3년 경과됐으니,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은행에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은행은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8일 이 같은 주요 민원 사례를 분석·정리한 ‘은행 대출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A 씨의 경우에도 대출금액이 기존 대출계약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은행 주장대로 계약 주요 내용이 변경된 ‘신규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감원 해석이다. 이 때문에 A 씨는 대출금액 증액 시점부터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