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中 커넥티드카 규제”… 의회는 바이오기업간 거래 금지

  • 문화일보
  • 입력 2024-05-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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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견제 가속화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대거 인상한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도 올가을 규제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의회 역시 연방기관과 중국 바이오기업 간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대중국 견제를 가속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안보 위험은 상당히 심각하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올가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커넥티드카는) 수천 개의 센서와 반도체가 있으며 중국산 차의 경우 베이징(北京)에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운전 패턴이 무엇인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며 “미국인들에 대한 많은 데이터가 베이징으로 바로 간다”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도로에 수백만 대의 차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비활성화되면 이론상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전날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는 대중국 관세 부과 조처를 발표한 바 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이날 연방기관이 중국 주요 바이오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이오 안보’ 법안을 초당적으로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연방기관이 2032년까지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와 자회사인 MGI 및 컴플리트지노믹스, 우시앱택,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도 지난 3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화당 소속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이날 중국산 드론에 대한 관세를 30%에서 시작해 매년 5%씩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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