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료 인력 안정적 확보 위해 국방의대 설립 필요하다[사설]

정부가 안정적인 국군 의료 인력 확보 차원에서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근의 전공의 파업 사태와는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필요성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병의 2배인 36개월을 복무하는 군의관 입대 기피 현상이 뚜렷하고, 장기 복무 군의관 지원은 더욱 저조하다. 군 의료 생태계가 붕괴 위협에 처한 셈이다. 국가 차원의 군 의료진 양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방의학원을 신설해 10년간 군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시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장기 복무 지원 군의관 수는 급감했다. 2014년 4명 지원 후 매년 줄어 지난해엔 한 사람도 없었다. 현재 군의관 2400명 중 장기 복무 군의관은 180여 명뿐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현실을 감안, 지난 2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해온 야당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초당적 합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군 의료 인력 확충은 유사시 총상 등 중증외상환자 치료뿐 아니라 코로나 같은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긴요하다. 의사 양성 루트를 다양화하는 효과도 있다. 미국의 경우엔 국립 군의관 의과대, 일본은 방위의과대에서 군의관과 간호장교를 양성한다. 국방의대 신설은 국가안보를 위한 투자이면서, 민간 의료 취약지에 군 병원을 설치하는 등으로 의료 격차의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